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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제도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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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공시 제도

- (기대효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객관적인 기업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은 정보보호를 기업경영의 중요요소로 포함하여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
※ 관련근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동법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 공시 대상

(자율공시 대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자

※ 포털, 쇼핑몰, 인터넷뱅킹, 유·무선통신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영리·비영리 업체 모두 포함

(의무공시 대상)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중에 해당하는 자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 -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의 정보를 제공
사업분야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정보통신망법」제46조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제3조의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 「클라우드컴퓨팅법」시행령 제3조제1호
매출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하여야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이상
이용자 수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 조직의 정보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 수행, 위험에 따른 대책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등 정보보안 관련 총괄 책을을 지는 임원이나 관리자급 구성원을 가리킴.(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참고)

** 이용자수 : 순방문 수(Unique View:IP기준 1일 방문자 수)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제외 기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제외 기준 -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 회사,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를 제공
공공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 공공기관운영법
소기업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업종별 매출액 기준상이(10~120억원),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금융 회사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
전자금융업자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은 전자금융업자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한국표준산업분류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판단함.

※ 소기업의 경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정보보호 공시 항목 및 이행 기한

(공시 항목)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별표 3] 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정보보호 인력 현황 등 4가지 항목별로 내용을 기재

(1) 정보보호 투자 현황(정보기술부문 투자액,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비중 등)
(2) 정보보호 인력 현황(정보기술부문 인력,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비중 등)
(3)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이행기한)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isds.kisa.or.kr) 에 등록(자율·의무공시 모두 해당)

(과태료)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보보호 공시 이행 혜택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수수료 30% 할인

대상 : 자율공시 기업
조건 :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경우, 공시 시점부터 1년 이내
- ISMS, ISMS-P 최초 인증
- ISMS, ISMS-P 갱신
- ISMS, ISMS-P 사후 인증
적용 : 인증심사 수수료의 30% 할인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표기(메달 모양 아이콘)

대상 : 자율공시 또는 의무공시 기업 모두 해당
기준 : 공시 이행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AA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

정보보호 공시 우수기업 표창(왕관 모양 아이콘)

대상 : 자율공시 또는 의무공시 기업 모두 해당
기준 : 정보보호 현황(투자액, 인력, 점검, 활동 등) 개선 정도, 공시의 연속성 등
혜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여(연말)

KISA 지원 사업 가점 부여

대상 : 자율공시 기업
조건 :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경우, 공시 시점부터 1년 이내
적용 : KISA에서 발주하는 일부 지원 사업에 공시 이행기업 가점 부여
- KISA 입찰공고 링크(https://www.kisa.or.kr/403)

기업 홍보 및 신뢰도 제고

기업 측면
- 자사의 정보보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보안 투자 수준을 외부에 홍보
이용자·국민 측면
- 정보보호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
- 신뢰 가능한 기업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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